스티브 유(유승준)에게 왭 비자를 발급해주라고 한건가요?

Question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이 미국인 스티브 유에게 비자를 발급해주라고 했다고 하드라구요. 왜 그 사람은 스티브 유에게 비자를 발급해주라고 한건가요?

우리나라가 만약 징병제를 폐지한다면 모를까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스티브 유에게 비자를 발급해주라고 하는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게 아닐까요?

Answer 1

스티브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 해주라는 말은?? 글쎄요 우리나라 남성들이 용납을 하지않을것같은데요 우리나라에 병역법이 있는한 비자는 발급되지 않을것같은데요~민감한 부분~?

Answer 2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유승준 씨에게 비자 발급을 해주라고 한 이유는

유승준 씨가 20년 동안 겪어온 심리적. 현실적 고충에 공감을 먼저 해야하고 변화된 병역법을 언급 하면서

법률적으로 보장된 기본권과 평등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균형에서 국민의 정서와 법치주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면서 공권력의 과도한 적용과 인권문제가 크기에 법과 원칙을 넘어 인간적인 측면에서 문제을 해결하고

접근하기 위한 다면 비자 발급은 해주어야 한다 라고 본 것으로 해석 할 수 있겠습니다.

Answer 3

국정감사에서 스티브 유(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고 말한 건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에요. 그는 유승준이 대법원에서 세 차례나 승소했는데도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건 공권력 남용일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병역법이 과거보다 유연해졌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도 생긴 만큼 시대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물론 국민 정서나 병무청의 반대도 알고 있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기본권을 무시해선 안 된다고 본 것 같아요. 징병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런 주장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지만, 법치주의와 인권 문제로 접근하려는 시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