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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즐거운너구리296
어떤 법률과 반대되는 상황이 있을 때, 국민투표로 가결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민투표 결과가 일반 법률에 위에 설 수 있는지또는 헌법을 넘어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법적 구속력은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