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밑에 있는 민법, 형법, 상법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2019. 12. 01. 06:59

일반 법률과 다르게 민법 형법 상법은 법적인 지위가 일반 법률과 다른가요 ?

국회에서 위와 같은 법을 개정할때 일반 법률과 의결정족수가 다르다던지 하는게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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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답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하위에 있는민법, 형법, 상법의 개정도 다른 법률 개정 절차와 같고, 효력에 있어서도 법률의 지위에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다만 민법, 형법, 상법은 연구도 많이 되어있고, 국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직접적이고, 막강하므로 개정을 하려면 여려 논의가 필요할 뿐입니다.

2019. 12. 01.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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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과 형법, 상법은 다른 일반 법률과 그 법적인 지위가 동일합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민법, 형법, 상법을 개정할때 일반 법률과 의결정족수가 같습니다.

2019. 12. 02.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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