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헌법 밑에 있는 민법, 형법, 상법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아흐조타 2019. 12. 01.


일반 법률과 다르게 민법 형법 상법은 법적인 지위가 일반 법률과 다른가요 ?

국회에서 위와 같은 법을 개정할때 일반 법률과 의결정족수가 다르다던지 하는게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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