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소 평가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전세사기, 허위매물로 인해 이만저만 스트레스 받은 경우가 꽤나 많아서 혹시 공인중개사 평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보려고 하는데 아래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소지가 있는지
개발 시 법적으로 유의해야할 점이 있는지
이용자가 공인중개사무소를 평가할 때에는 당연히 비속어, 인격모독 등의 내용은 방지할 예정입니다.
기업을 평가하는 잡플래닛과 비슷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공인중개사 평가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과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평가 내용 중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경우,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속어, 인격모독 등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필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리뷰는 신속히 삭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악의적인 이용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리뷰를 임시 비공개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소 주소 등을 제공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개인정보 수집 시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악의적인 평가가 집중되지 않도록 이용자 간 평가 수 균등을 유도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평가 참여 시에만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기업을 평가하는 잡플래닛과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잡플래닛과 같은 평가, 리뷰 사이트는 기업에 의한 명예훼손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