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해석 좀 도와주세요
그외 폐수처리오니를 재활용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별표를 봤는데요. 사진에 나온대로 별표4의3 보니까 R-뭐시기.. 저렇게 되어있던데요
별표4의2 보니까 R-이 막 여러개 있던데.. 그이후부터 저 R을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뭐 어쩌라는거죠?? 어떻게 재활용하라는 거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R-’로 시작하는 코드는 폐기물 재활용 유형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R-1, R-2는 단순 수리나 세척을 통한 재사용을 뜻하고, R-3은 폐기물에서 금속이나 비금속 자원을 회수하거나 원료로 재제조하는 다양한 공정을 의미합니다. 폐수처리오니에 적용된 여러 R코드는 각각 해당 폐기물을 분리, 용융, 추출, 첨가제 제조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은 별표에 명시된 공정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즉, R코드는 재활용 방법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이며, 이를 참고해 적합한 재활용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재활용 유형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R 코드에 해당하는 재활용 유형을 선택하여 이에 맞는 법규인 별표 4의3에 명시된 기준과 방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R코드에 관하여 3번째 사진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