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여부 조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Question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백신을 접종했는지 여부, 언제 접종했는지, 어느 백신을 접종했는지 여부를 개인별로 작성해서 내라고 하는데요.

정보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는 없었구요.

이런 경우 개인정보보보호법 위반이 아닌가요? 더군다나 개인 의료 정보인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보를 제출하라고 한 것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제출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