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피 추적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
사이버 수사대에서 아이피를 추적하려면 영장이 필요하다고 하는게 진짜인가요?
보통 영장나오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영장이 하루만에 나오는경우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은 아이피 관련하여 업무협조를 요청해보고 업체에서 거부하면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하게 됩니다.
급박한 경우에는 영장이 하루만에 나올 수 있으나, 수사관이 신청하여 검사를 거쳐 판사의 발부절차가 있기 때문에 보통 2-3일정도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받기 위해 영장이 필요할 수 있으며 담당 판사의 판단을 거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에 발부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