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만약 윤통이 탄핵이 기각되면 현직 대통령이 2주에 3회정도 내란죄로 재판받는 진귀한 장면을 보겠네요?
만약 윤통이 탄핵이 기각되면 현직 대통령이 2주에 3회정도 내란죄로 재판받는 진귀한 장면을 보겠네요?
내란과 외환 혐의는 불소추 특권 대상에서 제외되니까요.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2주에 3번 꼴로 하루 8시간씩 재판을 받게 될텐데 탄핵 기각되도 정상적 국정운영은 불가능하고 또 재판 받을때마다 시위대를 보게 되겠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외란관련 취재를 뉴스타파등에서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상상만해도 대단합니다정말 외환인지 외란인지.. 아파치헬기도 날렸따는데말입니다. 아마 기각되면 전두환떄처럼 국회먹고 국보위만들겠죠 독재아니면 본인네들이 다 잡혀갈테니말이죠 명태균 한화 방산비리 등등
그러게요. 상황이 말이 아니죠. 그래서 기각은 더 안됐으면 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신뢰성이 날이 갈수록 바닥으로 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