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윤통 탄핵이 기각이 된다면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내란죄 수사도 흐지부지 되겠네요?
만약 윤통 탄핵이 기각이 된다면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내란죄 수사도 흐지부지 되겠네요?
현재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보니 탄핵이 기각시 내란죄 수사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져서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에 대한 수사가 끝나버린것처럼 내란죄 수사도 그런 결과로 다가 오겠죠?
글쎄요?? 탄핵이 기각이된다면? 어떻게 될지는 다들 알고 있지않나요~: 하루빨리 안정을 찾았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만약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된다면
비상계엄도 정당했고 내란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중요종사자도 죄가 없는 것이죠,물론 법원에서 결정하지만 헌재가 내린 결론을 법원이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개인적으로 기각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현직대통령에 대한 범죄행위 수사는 좀 어려워지는게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는듯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내란죄 수사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의 권한이 유지되므로, 정치적 압박이나 수사의 방향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란죄와 같은 중범죄에 대한 수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정치적 배경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각 사건은 고유한 상황과 맥락이 있으므로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탄핵 기각 여부와는 별개로 내란죄 수사는 독립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결국, 향후 정치적 상황과 법적 판단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탄핵이 기각된다면,
내란에 동조한 사람들도
처벌할 법적근거가
미약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내란죄는 살인죄나 음주운전보다
엄청 큰 대역죄로 알고 있는 데
경미한 범죄자를 어떤 이유로
그리고 형량은 얼마나 선고할지
많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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