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윤대통령 헌법재판소의 탄핵판결과

Question

현재 윤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심의중인데

윤대통령이 탄핵이 되지않고 대통령직에 복귀하게되면

현재 형사사건도 같이 진행되고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 무혐의가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별개로 하나의 재판이 다른 재판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핵심판의 판단이 형사사건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반드시 무혐의나 불송치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므로 수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