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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
형사
수요일
25.01.26
현재 윤대통령 헌법재판소의 탄핵판결과
현재 윤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심의중인데
윤대통령이 탄핵이 되지않고 대통령직에 복귀하게되면
현재 형사사건도 같이 진행되고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 무혐의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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