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했는데 임신 가능성이 있나요? 불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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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자동차 유지, 정말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향 도산전문변호사 유선종입니다.차를 꼭 써야 하는 사람일수록 먼저 봐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 가운데 의외로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자동차입니다.카드대금이나 신용대출은 어느 정도 정리될 수 있다고 들어도, 출퇴근 차량이나 영업용 차량, 아이 등하원에 쓰는 차까지 포기해야 하는지부터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특히 지방 거주자이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 직종이라면 자동차를 유지할 수 있는지 자체가 개인회생 진행 여부를 좌우하기도 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서 자동차를 반드시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차량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는지는 단순히 차가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차량의 가치, 담보 설정 여부, 월 유지비, 전체 채무 구조, 그리고 청산가치 보장원칙을 충족하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과 전자소송포털도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재산을 당장 처분하지는 않더라도, 채권자에게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이 보장되는 구조여야 한다고 설명합니다.개인회생에서 자동차는 보통 재산으로 봅니다.즉 차가 있다는 사실보다, 그 차가 현재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담보가 잡혀 있는지, 실제로 채무자 순재산에 얼마나 반영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개인회생은 파산처럼 재산을 바로 환가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청산가치보다 적게 변제하는 계획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그래서 차량을 유지하고 싶다면 먼저 내 차의 실제 가치가 얼마인지부터 봐야 합니다.중고차 시세가 높고 할부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면 그 차량가치는 청산가치 산정에 반영될 수 있고, 그만큼 변제계획상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생깁니다.반대로 차량가액이 높지 않거나 담보대출이 남아 있어 실질 순가치가 크지 않다면 유지 가능성은 더 열릴 수 있습니다.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자동차 할부입니다.차량 할부나 오토론이 남아 있으면 그냥 개인회생에 넣고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자동차에 저당이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개인회생절차에서는 담보권자가 별제권자로 취급될 수 있고, 별제권자는 담보권 실행을 통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집니다.대법원도 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자는 담보권 실행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담보권 실행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쉽게 말하면 자동차에 담보가 잡혀 있다면 개인회생을 해도 채권자가 차량 자체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남는다는 뜻입니다그래서 자동차 유지가 정말 필요하다면 단순히 개인회생 신청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차량 할부 연체 상태, 저당권 설정 여부, 남은 할부금 규모, 차 시세와 잔존채무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할부가 연체된 상태라면 차량 회수나 담보권 실행이 더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반대로 연체 없이 계속 납부 중이라면 차량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설계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이 부분은 서류를 보기 전에는 함부로 단정하기 어렵고, 담보 구조를 먼저 봐야 방향이 나옵니다.그렇다면 개인회생 자동차 유지가 가능한 경우는 언제일까요?실무에서는 자동차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불리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차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유지하면서도 변제계획 수행이 가능한지를 함께 봅니다.예를 들어 영업직, 배달업, 현장직, 장거리 출퇴근처럼 자동차가 소득 유지에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럴 때 차량은 단순 소비재가 아니라 생계수단에 가까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다만 자동차가 필요하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고, 그 차량이 지나치게 고가인지, 월 유지비가 과도한지, 대체수단이 전혀 없는지 같은 점도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큽니다.또 하나 중요한 것은 월 유지비입니다.유류비, 보험료, 할부금, 자동차세, 수리비를 모두 감안했을 때도 개인회생 변제금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어야 합니다.법원은 결국 3년간, 예외적으로는 5년간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차량 유지로 인해 오히려 변제계획이 흔들린다면 좋은 사정으로만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차가 필요하다는 설명과 함께, 그래도 변제금은 감당 가능하다는 구조를 같이 만들어야 합니다.반대로 자동차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차량 시세가 높아 재산가치가 크게 잡히는 경우, 할부나 담보 연체가 심한 경우, 월 유지비가 과도해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경우에는 유지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특히 자동차가 생계 필수재라기보다 소비성 자산에 가깝게 보이는 상황이라면 법원의 시각도 더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차량은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개인회생 변제금은 지나치게 낮게 제시하는 경우에는 청산가치 보장원칙이나 변제계획의 현실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또 차량이 담보물인데 할부 연체가 장기간 누적된 경우에는 개인회생 인가 여부와 별도로 차량 회수나 담보권 실행 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먼저 차량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차량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할부 또는 오토론 계약서, 최근 납부내역, 보험료와 유지비 자료, 중고차 시세자료 등을 확인해 차량의 현재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그다음 전체 채무와 소득 구조를 함께 놓고, 차량을 유지해도 변제계획 수행이 가능한지 계산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차량만 따로 떼어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자동차 유지가 필요한 이유, 현재 월소득, 부양가족, 주거비, 다른 필수지출까지 함께 봐야 현실적인 계획이 나옵니다.같은 차량을 가지고 있어도 누구는 유지가 가능하고, 누구는 정리 쪽이 더 맞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정리하면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서 자동차를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차량은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고,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면 별제권 문제도 함께 따라오기 때문에 단순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중요한 질문은 차를 무조건 지킬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 차를 유지하면서도 개인회생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입니다.현재 소득, 차량가액, 할부 상태, 월 유지비, 전체 채무를 함께 놓고 봐야 현실적인 답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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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하면 자동차를 꼭 팔아야 할까

1. 주주총회는 주주의 총의에 따라 회사의 기본조직과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기관을 말하는데, 상법 회사 편에 제361조의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는 규정 이하에 이에 대한 근거 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2. 주주총회는 회의체의 기관이므로 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는 소집권자가 법정의 절차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는데, 만일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다수의 주주가 참석하여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총회의 결의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법 제362조에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는 규정을 통하여 상법상 주주총회의 소집권한이 원칙적으로 이사회에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상법은 (대표) 이사(제383조 제6항), 소수주주(제366조), 감사(제412조의 3 제1항), 법원(제467조 제3항) 등에게 소집권한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3.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소집을 결정하는 것은 각 대표이사나 이사별로 중복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이런 이사회의 총회 소집권한은 권한 배분의 원칙상 주주총회에 위임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총회의 개최 및 그 일시, 장소, 의안 등을 결의하여야 하나, 대강의 골격만 정하고 일시, 장소 등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렇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4. 만일 주주총회 소집의 이사회의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독단적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이를 소집한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 결의는 취소 대상이 되고, 나아가 이사회 결의도 없고, 전혀 소집권한이 없는 제3자에 의하여 주주총회가 소집된 경우에는 결의부존재 사유가 됩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 13541 판결). 다만, 전원 출석 총회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런 하자는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1)

개인회생 면제재산, 무엇이 보호되고 무엇이 반영될까요개인회생을 알아보다 보면 생각보다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바로 개인회생 면제재산입니다.그런데 이 말을 처음 들으면 통장에 있는 돈도 다 지킬 수 있는지, 보증금도 전부 보호되는지, 월급도 그대로 남는지부터 헷갈리기 쉽습니다.실무에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 때문에 개인회생 방향 자체를 잘못 잡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면제재산은 “재산을 마음대로 빼둘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개인회생은 재산을 무조건 처분하는 절차도 아니지만, 아무 재산이나 자유롭게 보유하는 절차도 아닙니다.법원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생활유지에 필요한 재산은 보호될 수 있고, 그 밖의 재산은 청산가치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법원도 개인회생은 소유 재산을 당장 처분할 필요는 없지만,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하는 절차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개인회생 면제재산 뜻부터 먼저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개인회생 면제재산은 쉽게 말하면 채무자와 가족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즉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전부 잃어서는 안 되는 생활기반을 일정 범위 안에서 남겨두는 개념에 가깝습니다.그래서 개인회생 면제재산은 “숨기는 재산”이 아니라 “생활을 위해 보호될 수 있는 재산”으로 이해하셔야 맞습니다.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면제재산이라고 해서 법원에 적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개인회생에서는 재산목록을 정확히 제출해야 하고, 그 재산이 보호 대상인지, 청산가치에 반영되는지 여부는 법원이 사건 구조 안에서 판단하게 됩니다.즉 보호 가능성이 있는 재산이라도 먼저 기재하고 설명해야 한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개인회생 면제재산 기준은 결국 압류금지와 생활보장입니다개인회생 면제재산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과 생활보장 필요성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는 부양료, 유족부조료, 급여채권의 일정 범위 등 생활보장 성격이 강한 권리를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런 구조는 개인회생에서도 그대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즉 법이 원래부터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보는 돈이나 권리는 개인회생에서도 생활기반 보호라는 관점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특히 법원이 보는 핵심은 이 재산이 투자나 여유자산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인지입니다.그래서 개인회생 면제재산은 단순히 금액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격의 문제이기도 합니다.생활비와 주거, 부양에 직결되는 재산일수록 보호 논리가 강해지고, 반대로 환가 가능한 일반 재산일수록 청산가치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월급은 전부 면제재산이 아닙니다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오해하는 부분이 급여입니다.월급은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은 급여채권 전부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범위만 압류금지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즉 개인회생에서도 월급 전액이 그대로 보장된다고 이해하면 맞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월급이 얼마인지, 실수령액이 어떻게 되는지, 부양가족이 있는지, 생계비 구조가 어떤지에 따라 실제 가용소득 계산이 달라집니다.그래서 개인회생 면제재산이라고 해서 “월급은 전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위험합니다.오히려 급여는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재원인 동시에, 일정 범위 안에서만 보호되는 생활자금이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임차보증금도 전액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상담에서 가장 자주 묻는 재산은 임차보증금입니다.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이 있으면 그것이 전부 면제재산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하지만 보증금도 전액 보호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주거용 임차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금 범위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즉 생활기반인 주거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 범위는 보호 논리가 강할 수 있지만, 보증금 전체가 당연히 면제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사건 구조와 지역, 보증금 규모, 실제 회수 가능성에 따라 청산가치 반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보증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것도 아니고, 반대로 전부 보호된다고 보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보호 가능성이 큰 재산과 그렇지 않은 재산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개인회생 면제재산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보호 논리가 강한 것은 생활보장적 성격이 분명한 항목들입니다.예를 들어 부양료, 유족부조료, 급여의 일정 범위처럼 법이 압류 자체를 제한하는 재산은 개인회생에서도 중요한 보호 기준이 됩니다. 반면 예금, 보험해약환급금, 자동차, 고액 보증금 잔액, 투자성 자산은 그대로 면제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런 재산은 재산목록에 기재한 뒤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고, 그 결과 월 변제금이나 전체 변제총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즉 “내 생활에 필요하다”는 주장만으로 면제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 보호 근거와 재산 성격이 함께 맞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왜 개인회생 면제재산이 중요할까요개인회생은 단지 빚을 줄이는 절차가 아닙니다.앞으로 3년, 예외적으로는 5년 동안 실제로 버티면서 변제를 이어갈 수 있어야 하는 절차입니다.그래서 생활을 위해 반드시 남겨야 할 재산과, 변제능력 판단에 반영해야 할 재산을 처음부터 정확히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법원도 개인회생은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 수입을 바탕으로 일정 기간 변제한 뒤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는 구조라고 설명합니다.면제재산 개념을 모르고 접근하면 보통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하나는 재산이 조금 있으니 개인회생이 안 될 것이라고 혼자 포기하는 경우입니다.다른 하나는 생활에 필요한 재산은 무조건 다 보호될 것이라고 오해해 변제계획을 잘못 짜는 경우입니다.실제로는 보호되는 영역과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영역을 구분해 봐야 하고, 그 구분에 따라 절차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주 하는 오해도 꼭 바로잡아야 합니다첫 번째 오해는 개인회생을 하면 모든 재산을 법원에 뺏긴다는 생각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개인회생은 개인파산처럼 재산 환가가 중심인 절차가 아니고, 재산을 유지하면서도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는 구조입니다.법원도 개인회생은 소유 재산을 처분할 필요는 없다고 명확히 안내합니다.두 번째 오해는 면제재산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입니다.이건 매우 위험합니다.면제 가능성이 있는 재산이라도 재산목록에는 기재해야 하고, 그 성격과 범위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입니다.숨기거나 누락하면 오히려 절차 전체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세 번째 오해는 보증금은 전액 보호된다는 생각입니다.보증금도 전액이 아니라 우선변제금 범위와 사건별 구조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즉 금액이 크다면 그 일부는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네 번째 오해는 월급은 전부 손대지 못한다는 생각입니다.급여 역시 법이 정한 압류금지 범위 안에서만 보호됩니다.그래서 실제 개인회생에서는 월급 전체가 아니라 생계비와 가용소득을 나눠 계산하게 됩니다.FAQ처럼 많이 묻는 질문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개인회생 면제재산이면 법원에 안 적어도 되는지 많이 물으십니다.답은 아닙니다.보호 가능성이 있는 재산도 재산목록에는 적어야 하고, 법원이 그 재산의 성격을 판단합니다.월급은 얼마까지 보호되는지 묻는 경우도 많습니다.급여는 전액이 아니라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범위 안에서 보호됩니다.따라서 단순히 월급 총액만 볼 것이 아니라 실수령 구조와 생계비를 함께 봐야 합니다.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도 면제재산이 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일정 범위는 보호 논리가 있을 수 있지만, 전액 보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우선변제금 범위와 사건 구조를 기준으로 나눠 봐야 합니다.자동차도 면제재산인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자동차는 생활필수성과 차량가액, 담보 여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재산목록에 기재하고 청산가치 반영 여부를 함께 봅니다.즉 무조건 면제재산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정리하면 핵심은 이것입니다개인회생 면제재산은 숨기는 재산이 아니라 지켜야 할 생활재산입니다.급여의 일정 범위, 부양료 등 압류금지채권, 주거용 보증금 중 일정 범위처럼 생활보장 성격이 강한 부분이 중심입니다.반대로 예금, 보험, 자동차, 고액 보증금 잔액 같은 재산은 그대로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중요한 것은 “재산이 있으니 개인회생이 안 된다”거나 “면제재산이니 안 적어도 된다”는 식의 단순한 접근이 아닙니다.지금 가진 재산 가운데 어떤 부분이 보호 가능하고, 어떤 부분이 변제계획에 반영될지를 처음부터 정확히 나눠서 봐야 합니다.이 구분이 흔들리면 월 변제금도 달라지고, 절차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금 개인회생을 고민 중인데 보증금, 월급, 자동차, 예금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다면, 혼자 기준을 추측하기보다 현재 자료를 기준으로 먼저 점검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개인회생 면제재산은 법률용어 같아 보여도 결국 내 생활을 어디까지 지킬 수 있는지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