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파일~~ 법적 효력이 있나요??

Question

만약 법적인 소승이 있는데 저를 포함하여 대화 내용을 녹음 했다면, 이때 녹음 파일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법무사입니다.

법적효력이 증거로 쓸수있는지 여부를 말씀하시는게 맞다면, 민,형사 각 증거로 사용가능한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다릅니다.

적어주신것처럼 당사자 녹음(소송 당사자간 된 녹음)은 통상적으로 증거사용이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과감한관박쥐129입니다.

당사자가 포함되어 대화하는 통화 녹음은 상대방에게 동의를 얻지 않아도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 제 3자가 쌍방의 동의를 얻어 녹음을 할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전문 분야- 법률에서 질문해주세요.

출처 기사: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62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