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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rEye
@CreaterEye23.06.08

단순 음성파일도 증거로 채택이 가능한가요?

단순 음성 파일도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만 아니라면 사용가능할까요? 그리고 제 명의 차량에 배우자몰래 녹음같은것을하면 불법으로 증거 수집을 한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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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성파일로 증거채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음성파일의 제출취지를 재판부에 설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 명의 차량에서 배우자의 말을 불법녹취하는 행위는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