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왜 나라에 세금이 부족하면 왜 담배값,주류값을 인상하나요?
왜 나라에 세금이 부족하면 다른곳에서 세금을 조금씩 올릴 생각을 안하고 눈치보며 담배값, 주류값을 계속 인상할까요? 서민이 만만하다 생각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담배나 주류 등은 국민 건강과 연관이 된 상품들이라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명목을 앞에 두고 손쉽게 세금을 거두어 들일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만만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담배..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가격을 올린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효과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태 담배값 올릴 때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초반에는 흡연율이 떨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제자리죠
심지어 흡연율이 오른 시기도 있습니다
즉! 가격이 오른다고 흡연율은 낮아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냥 가격을 올리고 그 올린 가격만큼 세금을 뜯어갈 생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담배와 술은 조세 저항도 적은편이고 중독성이 있어서 가격을 올려도 결국 소비 량이 줄어 들지 않는 경향이 있어 쉽게 세수를 거둘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느긋한왕나비257입니다.
담배가격은 10년마다 인상되었는데요.(2004년, 2014년)
이로 인해 2024년에도 담배값이 인상될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OECD 평균인 8000원보다 우리나라 담배값이 절반수준
에 미친다는 점으로 인해 정부가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고 전문가들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연초의 가격이 오른다면 전자담배 가격 인상도 피할 수
없는데요, 담배 한값에 매겨지는 세금의 비중은 75%인
데 담배값 인상에 따라 엄청난 세금이 확보됩니다. 또한
흡연율도 낮아질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