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라에 세금이 부족하면 왜 담배값,주류값을 인상하나요?

Question

왜 나라에 세금이 부족하면 다른곳에서 세금을 조금씩 올릴 생각을 안하고 눈치보며 담배값, 주류값을 계속 인상할까요? 서민이 만만하다 생각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담배나 주류 등은 국민 건강과 연관이 된 상품들이라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명목을 앞에 두고 손쉽게 세금을 거두어 들일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만만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담배..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가격을 올린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효과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태 담배값 올릴 때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초반에는 흡연율이 떨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제자리죠

심지어 흡연율이 오른 시기도 있습니다

즉! 가격이 오른다고 흡연율은 낮아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냥 가격을 올리고 그 올린 가격만큼 세금을 뜯어갈 생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담배와 술은 조세 저항도 적은편이고 중독성이 있어서 가격을 올려도 결국 소비 량이 줄어 들지 않는 경향이 있어 쉽게 세수를 거둘수 있어요

Answer 4

안녕하세요. 느긋한왕나비257입니다.

담배가격은 10년마다 인상되었는데요.(2004년, 2014년)

이로 인해 2024년에도 담배값이 인상될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OECD 평균인 8000원보다 우리나라 담배값이 절반수준

에 미친다는 점으로 인해 정부가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고 전문가들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연초의 가격이 오른다면 전자담배 가격 인상도 피할 수

없는데요, 담배 한값에 매겨지는 세금의 비중은 75%인

데 담배값 인상에 따라 엄청난 세금이 확보됩니다. 또한

흡연율도 낮아질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