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책의 분실은 고의성에 따라 변상하는 정도가 달라지나요?

Question

인터넷에서 도서관 책의 분실시

고의성에 따라서 변제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말이 있던데 실제 국립 도서관의 경우

규정상 고의로 파손, 분실한 경우와

의도치 않게 파손, 분실한 경우는

변상 방법과 정도를 다르게 하나요?

Answer 1

도서 대여자가 고의로 파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도서는 당연히 정가대로 변상해야 하며 도서관 규정에 따라 도서관 출입 제한 등 엄격한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치 않게 파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다른 처벌은 없고 도서만 정가대로 변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