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거짓 발급 행위의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수사결과 A주유소 주유업자는 자신의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한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B주유소 카드단말기를 빌려 유류대금을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A주유소의 위 행위가 석유사업법 제39조제4항제1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3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신청서류로서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는 행위]의 위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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