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트럼프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얼마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날드 트럼프가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있었던 트럼프의 재판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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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무부에서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는다는 관례에 따라 기소를 앞두고 있던 것들은 모두 취하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진행중이던 재판은 임기 중에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p35kpy4kgxo
해당 뉴스를 참고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에게 현재 문제되고 있는 4개의 재판 중 한개는 이미 유죄 평결이 끝났으나 11월 말에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데, 징역형보다는 벌금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 재판도 진행될 것이나 아무래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만큼 압력을 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 추문 입막음 돈, 대선 결과 뒤집기, 기밀 문서 유출, 조지아주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4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미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의 경우 유죄 평결이 난 것으로 항소를 할 예정이고 다른 건은 종결이 예상되며, 대통령 임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