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매도는 어떤점을 개선해야 하나요?

Question

얼마전에 공매도 전면 금지 라는 뉴스가 뜨더라고요.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뭐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어떻게 국가적으로 하는 이런거에서 시스템에 헛점이 있을 수 있죠? 지금이라도 고쳐야 겠죠? 뭐가 잘못되었던 건가요? 여태까지 어떻게 모를수가 있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공매도를 전산화하여야 합니다.

• 공매도를 할 때 실제하지도 않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등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개선해야하고, 공매도 상환의 만기일을 정해야 건전한 공매도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매도가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들이 공매도를 하는 것에 비해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기간이 '무기한'에 가깝다는 점과 정보의 비대칭성, 그리고 개인들에 비해서 매우 저렴한 수수료등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등과 달리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를 단속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등은 비밀리에 무차입 공매도를 진행하고 걸리면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하고 맙니다.

이러한 것들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외인, 기관 등과 개인의 상환일자와 증거금 비율을

동일하게 하자고 개인들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사실상 만기를 계속 연장해서 '무제한'으로 공매도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점, 개인 투자에게 불리한 증거금률 등을 개선해야 하며, 지금 상황에서는 외국인, 기관만 공매도가 유리하기 때문에 이를 싹 다 공평하게 제도 개선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