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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파랑새97

유연한파랑새97

중국발 황사로 인한 피해발생시 보상 청구 가능한가요?

중국 사막지대에서 발생한 황사가 내일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야외활동시 기관지에도 좋지않고

하물며 황사로 인한 청소나 다른 부대비용들이 발생하는데

국가차원에서 중국에 항의 및 보상을 청구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온화한여치186

      온화한여치186

      안녕하세요. 온화한여치186입니다. 중국발 황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아의 협력을 통해 황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중국발 황사와 같이 초국경적인 대기오염 문제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우며,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