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도, 미국도 대마를 합법화 하려는데 왜 그런걸까요?
안녕하세요. 경제신문을 보다가..궁금하여 질문드려요.
얼마전에 독일이 대마를 합법화 했다는 신문을 접했었는데..
미국 대선 공략에도 대마를 합법화할려는 움직임이 보이네요..
왜 대마를 합법화 하려는 걸까요?? 도통 이해 할 수 없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마초 합법화에는 여러 배경과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논점을 정리해 보면,
1. 의료용 효과: 대마초는 글라우코마, 항암 치료 후 구토, 만성통증, 간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의료용 사용을 위해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죠.
2. 범죄 감소 및 사법 자원 절약: 대마초 소지·유통을 처벌하는 데 막대한 사법 비용이 들고, 경범죄자가 양산되는 문제가 있어요. 합법화하면 불필요한 사법 절차를 줄이고 범죄율도 낮출 수 있다는 거죠.
3. 조세 수입 및 경제 효과: 대마초 산업을 양성화해 세금을 걷고,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요. 콜로라도주 등 합법화 지역에서 확인된 효과입니다.
4. 국민의 자유: 성인의 대마초 사용은 개인의 선택이므로 국가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는 자유주의적 시각도 있죠.
5. 물질 통제의 비효율성: 지금까지 대마초 사용을 엄격히 통제했음에도 근절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알코올처럼 절제 있게 사용하게 하는 게 더 현실적이란 의견이 있습니다.
반대로 대마초 합법화에 반대하는 이들은 중독성과 건강 위험성, 청소년 유해성, 범죄 악용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죠. 의료용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절충안도 있고요.
요컨대 대마초 합법화는 장단점이 엇갈리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사회적 합의와 신중한 정책 설계가 필요한 이유죠. 다만 최근 추세를 보면 점차 더 많은 국가에서 의료용 혹은 레크리에이션용으로 대마초를 허용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그간의 정책이 시대 변화와 국민 정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음을 시사하는 것 같네요.
우리나라도 이 같은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외국의 사례와 연구 결과를 참고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마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상당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등 그렇기에 합법화 등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마를 합법화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의학적인 측면에서 대마는 통증 완화, 간질, 우울증 등 다양한 질병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대마 합법화는 불법 시장을 규제하고 범죄율을 낮출 수 있으며, 세금 수입을 늘리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