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019. 04. 05. 12:47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1년 9개월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사실을 잊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직을 생각하고 있어서요.. 쓰자고 말씀드리고 바로 퇴사 얘기를 꺼내기가 좀 그래서;

혹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퇴사를 할 시에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거나.. 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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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답변
노무법인 더휴먼 / HR노사관계그룹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더휴먼 용꿈나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거하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그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반면, 퇴직금 지급의무의 경우에는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등에서 근거를 두고 있고,

질문자분께서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이나, 임금총액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퇴사 전에 질문자님께서 용기를 내서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의 정당한 요구사항인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청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에서

현재 기준으로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1년 9개월 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 분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너무 걱정하시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

2019. 04. 05. 13:30
156
노무법인천명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오히려 사업주가 불이익(벌금)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05. 12:58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