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군인들은 왜 사고치면 리스크가 큰가여?
안녕하세요 패러글라이딩124 입니다. 군인들은 2중 처벌을 받게 되는데 왜 군대만에 법에서도 처벌이 이루어지게끔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moyathis입니다.
군인은 특수한 신분입니다.
2중처벌이라기 보다는 군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규율 같은 거지요.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을 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군에서 음주운전시에는 중징계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도 똑같죠. 똑같다고 할수는 없지만
절도죄를 저질렀다. 그 사람 회사에서 짤리지 않을까요?
단지 공인이라는 점에서 처벌정도가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군인은 일단 공무를 집행하는 공인입니다. 또 민간인이 아니고 특수단체에서 비밀스러운 일을 하는
군기가 바짝 들어야 하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민간인처럼 굴면 우리나라 군대의 기강이 무너지겠죠
최소한 군대의 기강은 있어야 타국의 의한 침입을 막을거라고 봅니다.
군대는 폐쇄적일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머리를 기를수도 없고 염색도 할 수 없고
군인다움이란게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다보니 처벌면에서도 좀 더 엄중하게 치러진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