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목동의 전통시장 교통사고로 사람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2년 전 치매진단을 받았다는데요. 어떻게 치매환자가 차량을 몰고 운전할 수 있었을까요?

Question

서울 목동의 전통시장 교통사고로 사람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2년 전 치매진단을 받았다는데요. 어떻게 치매환자가 차량을 몰고 운전할 수 있었을까요? 참 문제입니다

Answer 1

치매 환자라도 정기적인 운전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면허가 유지될 수 있어요. 제도적 보완과 가족의 관리가 꼭 필요해 보여요..ㅠㅠ

Answer 2

치매진단 환자라고 해서 24시간 감시하는게 아닌이상 운전이 가능하죠.

무면허나 술에 취한 상태도 운전을 하면 안되지만 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잖아요.

치매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가족들에게 책임이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Answer 3

서울 목동의 전통시장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사고 당한 분들이 억울할듯 합니다. 법 사각지대에 있다보니 어쩔수 없는것 같아요. 적성검사의 기간을 줄이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듯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저는 상냥한당나귀216입니다

서울목동의 전통시장 교통사고로 사람한명이 사방했는데 어떻게 치매환자가 운전을 할수있는지 이해가 안되시군요

일단 경미한 상황이거나 운전면허 갱신이 많이 남아있고 가족들의 캐어가 되지않는 상황이라면 가능성이 없지 않을거같네요

참 화가 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