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통장대여자 와 그 돈을 쓴 지인 누구를 고소해야할까요?

Question

사기친놈이 자신의 전부인한테 통장과 비번을 대여받아 수십차례 억 이상을 송금받고 이러 저러한 핑게로 준다고 하면서 자신의 빛과 자신이 보증한 부모 빛을 갚았습니다( 그런데 전부인은 몰랐다고 하는데요 ) 지금 가지고 있는것은 차용증공증서. 통화. 카톡 문자 부모 앞으로된 부동산 채무자 변제 사건 번호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저의 재산 .신용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두 사람을 함께 꼭 고소 할수 있을까요?

Answer 1

통장을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행위 모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증명할 자료를 가지고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불법 통장 대여자와 그 통장을 이용하여 금전을 편취한 지인, 두 사람 모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우선 통장 대여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설령 대여 당시 통장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통장 대여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여자가 통장이 불법적으로 이용될 것을 알고도 고의로 대여했다면 사기방조죄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전을 편취한 지인은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채무 변제 서류 등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지인이 편취한 금전으로 본인의 재산과 신용에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나 통화 녹음 파일 등도 범행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증거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고, 두 사람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논리를 정연하게 구성한다면 수사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