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매년 끊임없이 중국을 비롯한 이란 등지로 산업 기밀이 유출되고 있는데 이런 산업스파이들이 적발되어 처벌 받은 사례중 가장 강하게 처벌받은것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쾌활한레오파드190입니다.
현행법은 국가 핵심기술을 불법적으로 외국에 빼돌린 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산업기술을 판 사람에게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