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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산업스파이로 적발된 사람 중 가장 강한 처벌을 받은것은 언제 인가요?
우리나라에서 매년 끊임없이 중국을 비롯한 이란 등지로 산업 기밀이 유출되고 있는데 이런 산업스파이들이 적발되어 처벌 받은 사례중 가장 강하게 처벌받은것이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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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쾌활한레오파드190입니다.
현행법은 국가 핵심기술을 불법적으로 외국에 빼돌린 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산업기술을 판 사람에게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