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겠다는 데 법률적으로 국회에서 저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Question

현재 내란죄로 수사중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겠다는 데

법률적으로 국회에서 저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국혀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할 수는 있지만 임명 자체를 법적으로 지지할 권한은 없습니다.

현재 국혀에서 고려하는 것은 대통령 권힐대행의 임영 행위억 대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