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최염입니다.카촬죄 재범이라면 초범보다 무겁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재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촬영 경위, 촬영 부위, 피해자 수, 촬영 횟수, 유포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과거 전력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판단하게 됩니다.카촬죄의 정식 명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촬영 행위뿐 아니라 촬영물의 반포, 제공, 전시, 상영, 소지, 저장, 시청 등도 문제될 수 있고, 상습 범행의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재범 사건에서 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이전에 카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성범죄 관련 기소유예 또는 벌금 전력이 있는 경우동종 범행 이후 짧은 기간 안에 다시 적발된 경우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촬영물이 삭제되지 않고 보관되어 있던 경우촬영물이 타인에게 전달되었거나 유포된 경우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다만 사건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촬영된 부위가 법에서 말하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촬영이 실제로 완료되었는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는지, 유포나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합의 노력, 재범 방지 교육, 상담 또는 치료 자료, 휴대전화 및 저장매체 정리,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적으로 카촬죄 재범은 초범보다 불리한 것은 맞지만, 사건 내용에 따라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 증거관계와 과거 전력, 피해 회복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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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재범이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큰가요?

1. 오늘부터는 주주총회의 하자의 유형에 따라 결의 취소의 소, 결의 무효확인의 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 및 부당 결의 취소, 변경의 소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상법은 이러한 소에 의하여만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대하여 다툴 수 있도록 법으로 이에 대한 사항을 정해 두었습니다.​2. 우선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송은 상법 제376조 제1항의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lt;개정 1984. 4. 10., 1995. 12. 29.&gt;'는 근거 규정에 의하는데, 형성의 소이기에 취소 판결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다뤄지며 결의 취소의 소가 제소 기간이 경과하면 그 결의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됩니다.​3. 결의 취소 소송의 사유와 관련하여, 우선 소집절차상의 하자의 예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또는 하자 있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된 경우,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소집, 일부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에 흠결이 있는 경우, 통지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구두로 소집 통지한 경우, 통지 사항이 부실하게 기재된 경우 및 개최 일시나 장소가 부적합한 경우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4. 또한 주주가 아닌 자가 결의에 참가한 경우, 의결권이 제한된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정족수, 의결권의 계산이 위법한 경우, 자격 없는 자가 의장이 된 경우 및 의장이 불공정한 의사진행을 한 경우 등은 의결방법의 하자로서 결의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11)

안녕하세요,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최근 무주택 서민들의 희망이었던보금자리론 금리가 또 한 번 인상되면서,​.이제 서울과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금리 5% 시대가 열렸습니다.오늘 그 상세 내용과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금융 전략을 꼼꼼하게 짚어드릴게요...보금자리론 금리, 얼마나 올랐나요?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이달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0.25%p 인상했습니다.벌써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 인상입니다.​.1월 0.25%p 인상 → 2월 0.15%p 인상 → 4월 0.30%p 인상 → 5월 0.25%p 추가 인상​.· 아낌e-보금자리론 : 4.6%(10년)~4.9%(50년) = 기준금리· 규제지역 가산금리 : +0.1%p (서울 전역, 경기 12개 지역)· 최종 최고 금리 : 연 5.0% (2022년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특히 11월부터는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규제지역에 0.1%p 가산금리가 일괄 적용되면서,수도권 실수요자들의 이자 폭탄이 현실화되었습니다...우대금리 혜택, 실효성이 있을까?물론 사회적 배려층이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위한 우대금리 제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최대 우대금리1.0%p 적용 시 최저 연 3.6%~3.9% 수준​.· 주의사항가산금리와 우대금리는 별도로 운용됩니다.즉, 우대금리를 받아도 규제지역에 산다면 가산금리 0.1%p는 똑같이 적용됩니다.(단, 전세사기 피해자는 제외)​.결국 우대를 받더라도 4%대의 금리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정책 대출의 메리트가 사라졌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왜 계속 오르는 걸까요?금융당국과 HF가 금리를 올리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MBS 발행금리 상승보금자리론의 재원이 되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점진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책대출 비중 축소금융당국이 전체 대출 중 정책대출 비중을 20% 수준으로 조절하려다 보니,수요를 줄이기 위해 금리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무주택 서민들에게 '주거 사다리'가 되어야 할정책 금융의 문턱이 높아진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하지만 우리는 이 상황에서도 최선의 금융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시중은행/보험사 금리와 비교 필수이제 보금자리론 금리가 5%에 육박하면서일부 시중은행/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무조건 정책 대출만 고집하기보다 일반 상품과 꼼꼼히 비교해 보세요.​.· 잔금 일정 체크가산금리 0.1%p가 적용되는 11월 이전에 대출 실행이 가능한지스케줄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DSR/DTI 관리금융당국의 규제가 촘촘해지고 있는 만큼,나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다리 하나 사이에 두고 이자가 달라진다"는 현실이 참 씁쓸하지만,흔들릴 때일수록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여러분의 소중한 내 집 마련 계획이 무너지지 않도록,세움인베스트가 든든한 금융 파트너로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금융 계획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자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길, 함께 걷겠습니다!​.이상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