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 져야 할까요?

Question

54년간 유지되어 온 내국세 자동 연동 방식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 져야 할까요?

Answer 1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서 내국세 자동연동은완화, 폐지하되 교육의 안정적 재원은 보장하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학생 수, 지역 격차, 교육수요를 ㄹ반영한 배분기준을 마련하고 남는 재원은 고등교육, 돌봄 등 미래 교육에 활용하는 방식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