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해도 선거니 나오나요?
대선에서는 낙선하면 선거비가 일부 보존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인가요?
옛날시대에는 국회의원에 낙선하면 폐가 망신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가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국회의원도 선거비용을 돌려받으려면 일정 비율의 득표가 필요합니다.
전액을 보전받으려면 유효득표수의 15%이상의 득표가 필요합니다.
유효득표수의 10%이상에서 15%미만의 득표율일 때는 반액이 보전됩니다.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선거에서 낙선을 하더라도 유효 투표 수의 15%이상 득표를 하면 선거 비용 전액을 돌려받으며 10~15% 득표를 하면 50%를 돌려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려한백로159입니다.
대선 뿐만아니라 총선에서도 선거비 보전제도가 있습니다. 유효투표수가 15% 이상이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고, 10~15% 사이이면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전혀 돌려받을 수 없죠. 그래서 일단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다면 최소한 10% 이상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인지도와 인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 이하로 받는다면 당선도 안 됐는데, 돈과 시간, 그리고 체력만 엄청 소비한 꼴이라 크게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상당히 힘든 경험을 하게 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찌니맘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해도 일정 금액의 선거비가 보전될 수 있습니다.
1. 선거비 보전 요건
후보자 득표율: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선거비 지출: 선거비용제한액 이하
2. 선거비 보전 금액
득표율 15% 이상: 선거비용제한액 전액
득표율 10% ~ 15% 미만: 선거비용제한액 절반
3. 선거비용제한액
지역구: 인구수 및 읍면동 수에 따라 다름 (2024년 기준, 평균 약 1억 7천만원)
4. 선거비 보전 절차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 선거 후 30일 이내
필요 서류 제출: 선거운동비 내역서, 지출증빙 서류 등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해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선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희망풍차입니다.
낙선하더라도 표 받은 퍼센테이지에 따라
선거비가 일부 보전되거나 전액 보전됩니디.
아주 낮은 퍼센테이지면 패가망신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