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p2e가 제한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위치에 올라섯죠
그러인해 알트코인들도 힘을받아 여러사업에 동원되는데요.
게임을하면 코인을 캐서 현금화가능한 일명p2e 는 우리나라에서 제한되어있는데 그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게임을 바라보는 시선에 부정적입니다.
거기에 더해 P2E를 바다이야기로 엮고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으로 묶으면서 P2E를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이러한 P2E 자체가 사행성 행위로 조장될 수 있는 등 하기에 이에 따라서 제한한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P2E를 제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에 따르면, P2E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게임물 등급분류를 받을 수 없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지난 2004년 아케이드 게임인 ‘바다이야기’가 사행성 논란을 겪다 퇴출당한 이후로 현금 수익과 연결되는 게임에 대해 강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요즈음 게임하면서 돈을 벌다라는 P2E 게임이
또 하나의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으며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P2E 게임을 사행성으로 판단하고 허용하고 있지 않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P2E 게임을 사행성을 조장시킨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에서 P2E를 제한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과
그 돈이 또 가상화폐여서 이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P2E 게임이 제한되는 이유는 주로 도박법과 게임산업진흥법 때문입니다. P2E 게임은 게임을 통해 얻은 코인을 현금화할 수 있어 도박 요소가 강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국내 법률에 위배됩니다. 또한, 게임 내 재화의 현금 거래를 금지하는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P2E 게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직 코인 생태계자체에 제한적인거가 큰거 같습니다. 언론 기사나 인터뷰만으로봤을때는 이해도도 높은 편은 아닌거 같구요. 일단 암호화폐의 세금부터 확실히 좀 돼야 더 발전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세수도 못 걷는 자산이 막 활개치는걸 허락하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으로 돈버는거 허락했다가 애들 다 그거 한다고 누가 허락했냐 하고 정치인 본인들인기 떨어지는 것도 하고 싶지 않아 할거 같네요ㅠ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p2e 라는게 일해서 돈버는 개념은 아니고 약간의 사행성도 있긴하죠
게다가 소득이 있음 세금을 때려야하는데 세금 부과를 할수 없는 구조기도 하구요 정부에서 싫어할거 투성이죠!
안녕하세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7호에 따르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있습니다. 즉, 게임을 통해 얻은 결과물을 돈으로 바꾸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P2E 게임이 우리나라에서는 제한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P2E(Play-to-Earn) 게임이 제한되는 이유는 주로 법적 및 규제적 문제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도박법 문제: P2E 게임은 플레이어가 게임을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를 가지며, 이는 도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법률에서는 도박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게임을 통한 금전적 보상도 도박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제: 한국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 콘텐츠의 심의와 등급 분류를 담당합니다. 이 위원회는 게임 내 아이템의 현금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P2E 게임은 이러한 규제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정 행위 및 사기 문제: P2E 게임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해킹이나 사기와 같은 부정 행위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 P2E 게임은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부 플레이어는 게임을 통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다수의 플레이어는 경제적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