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요금 책정할 때 어떤 지표들을 보나요?

Question

정부가 전기요금이나 대중교통요금처럼 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면 가계 부담은 줄어들지만 공기업의 적자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가격정책의 적정 수준을 결정할 때 어떤 경제적 기준을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내일도손꼽히는호두과자님.

공공요금은 단순히 싸게 유지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원가와 국민 부담을 함께 고려해 결정합니다.

주요 기준은 전기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원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가계의 부담 능력, 공기업의 부채와 적자 수준, 향후 설비투자 필요성 등입니다.

요금을 지나치게 낮게 유지하면 당장은 가계 부담이 줄지만 공기업 적자와 부채가 커져 결국 세금이나 미래 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꺼번에 크게 올리면 물가와 서민생활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는 원가를 적정하게 요금에 반영하면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은 별도 할인과 지원으로 보호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적정 공공요금은 가장 싼 요금이 아니라 국민 부담, 물가 안정, 공기업의 재무건전성과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공공요금을 결정 할 때 물가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원가, 공기업 재무 상태 그리고 변경 했을 시 가계 부담과 물가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 요금 이라면 연료비와 발전, 송배전 비용을 교통비라면 인건비, 에너지비, 운영비 등이 기본으로 고려 할 것 입니다.
원가보다 지나치게 낮게 유지하면 공기업 부채가 증가하고 결국 세금이나 미래 요금으로 부담이 넘어 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한전같은경우를 보더라도 요금인상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조금씩 올리겠죠 그러나 이러한 요금이 올라가면 물가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나름 공기업이 공공의 것을 제공하면서도 스스로 수익을 창출할수 있게 해야합니다

지금은 보너스파티를 한다니 모두 계약직으로 변경해야겠찌요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공공요금을 책정할 때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총괄원가 지표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총괄원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들어간 적정 원가에 자산 투자에 대한 적정 투자보수를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공기업의 누적 적자 규모와 부채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자본 잠식을 막기 위해 요금 인상을 검토합니다. 동시에 통계청이 매월 발표하는 소비자물가동향 지표를 보며 요금 조정이 전체 물가에 미칠 파급력을 측정합니다. 공공요금은 다른 산업의 생산 원가에 반영되므로 체감 물가와 물가상승률 기여도를 면밀하게 시뮬레이션합니다. 국제유가, 유연탄, 천연가스 가격을 지수화한 원자재 수입물가지수를 통해 원가 상승 압박의 지속성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