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톡에서 다음과 같은 대화가 통매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
2022. 06. 16. 18:40

핑톡에서 바나나가 먹고 싶어라는 여자분에게 "입보지 잘하냐" 라는 말을 써서 여자분께서 통매음 고소한다고 했는데 통매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후에 사과했는데 합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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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입보지 잘하냐"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 06. 17. 19:48
변호사김성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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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법상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성적 만족을 위하려는 목적이 있어야합니다. 해당 언사 또는 메시지는 이러한 목적이 있는 행위로 보입니다. 핑톡이라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였으므로 성폭법상 통매음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 06. 17. 12:28
    PD&LAW 변호사 한상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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