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제품에 대한 보조금 단절을 하는 미국은 쇄국정책 아닌가요?

Question

중국산 제품에 대한 보조금 단절을 하는 미국은 쇄국정책 아닌가요?미국의 경제 강대국을 위한 정책이 쇄국주의로 가는거 같네요.이런 정책에 대해 국제적으로 제재가 불가능 한가요?

Slow but steady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물론 그렇게 볼수도 있고 그런 견해도 존재 합니다. 하지만 중국산 제품에 대한 보조금 단절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먼저 해 봐야 할것 입니다. 이 결정이 WTO 에 의한 결정인지 아니면 미국 정부에 의한 결정 인지 미국 정부의 결정이라면 그 이유가 중국측의 규정 불이행 인지 아니면 미국측의 억지 이지를 우선 따져 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내에서 보조금을 자국 기업 위주로 주고 외국 기업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다고 해서 불법 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쇄국정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중국을 제외한 여러 국가와 연합하여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현빈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국은 초강대국으로 실질적으로 제재는 어렵습니다.또한 중국의 견제를 간접적으로 하다가 본격적으로 직접 견제를 시작한 케이스 입니다.반도체에 대한 패권을 쥐려고 하고 2차전지에 대한 주도권을 놓고 두 강대국이 경제적으로한 판 붙은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쇄국정책은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지 않고 문호를 닫아 서로 통상하지 않는 정책으로 미국 배터리보조금 단절정책은 보호무역의 일환입니다

이동하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쇄국정책이라기보다는 자국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보는게 맞습니다.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및 중국의 시장 점유율 확대를 막기 위해 중국산 제품에 대해 보조금을 단절하는 것이며, 현재로서는 미국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입장이기에 국제적인 제재는 어려울 듯 합니다

김옥연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국이 중국한 제품에 대해서 보조금 단절을 하는 것은 쇄국정책이라기 보다는 중국에 대한 견제를 통해서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를 견제하려는 약아빠진 행위라고 봐야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쇄국정책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의 제품에 대해서 보조금을 단절한다면 그건 쇄국정책이 될거에요

민창성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겉모습은 세계화를 주도했던 미국의 쇄국정책이 맞습니다만 더 정확하게는 중국과의 패권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철민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제품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시키는 정책은 단순히 쇄국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의 무역 정책 중 하나로, 중국의 무역 관행이나 정부의 산업 지원 정책에 대한 우려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치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한 보조금을 제한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중국의 보조금 정책은 미국 기업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중국의 보조금은 중국 기업들에게 경쟁력을 부여하고 국제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과의 경쟁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둘째, 중국의 보조금 정책은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불균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중국의 보조금은 자국 기업들을 지원하고 국내 생산을 촉진시키는 한편, 외국 제품의 수입을 억제하거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미국 정부는 중국 제품에 대한 보조금을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간 경쟁에서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거나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쇄국정책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경제적, 정치적, 무역적인 이슈들을 고려한 조치로 이해해야 합니다.

유동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유동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아무래도 미국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기 때문에 제재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게다가 자국에서 보조금을 안준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입장에서 뭐라고 하기도 애매하기도 합니다.앞으로 중국에 대한 규제가 더 심해질지 지켜봐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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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제품에 대한 보조금 단절을 하는 미국은 쇄국정책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