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판정받은 아버지를 지키고싶습니다
251005 밤에 침대에서 떨어졌다하셨는데 다음날 251006 몸상태 괜찮으셔서 운전을 하시다 혼자서 사고가 나셨어요. 머리, 어깨, 가슴, 팔 CT찍었으나 이상소견없어 퇴원하셨고 말도 잘못하시고 못걸으시길래 사고때문인가 싶어 태우고 인천으로 왔어요 251006 아침에 눈뜨자마자 상태확인겸 깨우고 말을 걸었는데 이상하게 말을 못하시길래 남자친구께 부탁해 병원으로 이동 뇌경색소견 받고 그날 바로 조형제수술을 받으셨지만 해결이 안됐고 약물치료 진행 이후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수술진행 251007 사설특수구급차이송 후 당일 수술진행했습니다 251008 어머님께서 중환자실 아버지상태확인 결과 의식을 찾으셨고 요플레,순두부 같은 부드러운 음식으로 씹어넘기시는것을 확인하였고 251009 단어를 구사하셨습니다 251010 어제는 단어였지만 문장을 구사하는 발전이 있었고 조형술을 통해 출혈위치나 환자상태 진행하셨고 251011 다음주부턴 증환자실을 나오신다는 희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잘 견뎌주시고 이겨내주셔서 저희 어머님+자녀3명이서 아버지에 자리를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여태 많이 힘들게 사셨더라고요.. 그자리를 버티기위해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집대출 : 139,000,000
사업자 신용대출 80,000,000
마이너스통장 10,000,000
금융대출 5,000,000
자동차할부 3,000,000
(전체를 보지못한 상황입니다)
신용등급 좋은편
보험금 2~5,000예상
사업장폐업+집매매+개인거주지+병원비+생활비+1번째차량 폐차+2번째차량 중고판매 및 폐차(트럭)
아버지상태 : 어눌한 단어를 구사하다 간호사님께서 문장을 구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1. 아버지에 개인재산이기때문에 집매매문제 및 사업장폐업이 문제입니다
2. 이것과 별개로 아버지에 거주지역 문제로 집을 매각 후 남은 차액으로 아버지에 거주지역을 구할수 있는지,
3. 집매매 후 집대출 이후 남은 빚을 갚을수 없고 생계를 유지할수 없다는 판정을 받을시 파산밖에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아버지의 건강 상태와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주택 매각과 사업 폐업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으나, 절차를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매각 후 남은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는 방법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각금이 대출채무를 전액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자녀나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는 향후 파산절차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하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법리 검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파산은 채무자가 변제할 능력이 없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면 남은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주택 담보대출은 담보권 실행을 통해 처분 후 잔여 채무만 남게 되고, 사업자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할부금은 일반채권으로 분류되어 파산재단의 변제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매각 전 거래는 채권자 보호를 위해 투명하게 신고되어야 하며, 재산 처분대금은 임의로 사용하지 말고 법원의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대응 전략
우선 주택 매각을 진행하되, 매매대금의 사용계획을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폐업 신고 후 세금 및 미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세청과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파산 신청 시 가족의 간병비·생활비 등을 생계유지비로 소명하면 법원이 일부를 보호재산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금이 발생한다면 병원비 충당 등 필수 지출로 입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파산 신청 전 1년 이내 재산 처분, 가족 간 금전거래, 차량 매매 등은 모두 법원 심사 대상이 되므로 관련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아버지 명의 계좌는 투명하게 유지하고, 자녀 명의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면책 후 재기계획을 세우고,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사회복지·의료비 지원 제도도 병행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