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용두암 해산물 노점상 논란 관련 질문입니다.

Question

용두암 해산물 노점상들이 공유 수면 무단점용, 원산지 미표시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진 철거 명령과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이유가 뭘까요? 제대로 된 행정처분이 맞나요??

Answer 1

아무래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게 그 정도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초범의 경우 실제 처벌 없이 경고 처분만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벌금이라도 처벌을 하는 듯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29세 남성 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단은 맞습니다, 최대로 할수있는게 그뿐입니다..

더 썌게 못하는것이 여러가지가 엮여있어 그렇습니다.

그러나 끝없이 귀찮게하면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으시고 전화도 하고

계속 불편하게해야 더움직입니다 계속 불편하게해야 뭐라도 바뀝니다

불편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푸쉬를 넣으면 더욱더 바뀌는것이 있을겁니다

Answer 3

관런규전이 미비한거 같습니다. 빨리 체게가 정해제서 그러한것들이 없어젔으멘 좋겠습니다. 너무 위험하고 부담도 큽니다. ㅡ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