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별 불법 공매도 처벌수위를 알고 싶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불법 공매도 하시에 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쫌 증시가 안정화 되려나 봅니다. 우리나라외 나라별 불법 공매도 처벌수위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은 악의적으로 남용하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500만달러(약 68억원) 이하 벌금 또는 20년 이하 징역을 적용하며
벌금은 부당 이득의 10배로 매기며 프랑스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며 1억유로(약 1427억원)나 이득의 10배(법인 기준)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청나게 강한 수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은 공매도 과정에서 무차입이나 결제 불이행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500만달러(약 65억원) 이 하 벌금 또는 20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콩은 불법 공매도 행위에 10만홍콩달러(약 1659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구형합니다. 동시에 확인 의무를 위반한 증권사도 5만홍콩달러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는 첫 위반 시 5250호주달러(약 477만 원) 이하 벌금이나 6개월 이하 징역, 재범 때는 2만 1000호주달러 이하 벌금이나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유럽국가 중 네덜란드는 공매도 규정 위반 시 200만유로(약 26억5788만원) 벌금을 책정하고 있고, 영국은 벌금에 상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1억유로(약 1328억원)나 법인 기준 이득의 10배의 금액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불법 공매도 처벌로 30만엔(약 288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 가 약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나라별 불법 공매도 처벌 수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국은 벌금에 상한선이 없고, 프랑스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이 있고 여기에 1억 유로 나 이득의 10배까지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규정 위반시 각각 50만유로에서 200만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부당이득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며 벌금은 부당이득액의 4~6배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불법 공매도를 통한 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법적 변화로 앞으로 불법 공매도에 제재가 더욱 강력해질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은 1년이상 징역, 부당이득금 5배이상 벌금입니다.
미국은 68억원이하 벌금, 20년이상 징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