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를 우리나라는 왜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가 금산분리잖아요~ 우리나라도 금산분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금산분리를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과 산업을 분리한다는 원칙이며, 한마디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회사가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은산분리 원칙과,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를 금지하는 원칙 2가지로 구성됩니다. 특수은행인 산업은행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해 은행법상 금산분리원칙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한 마디로 금융-산업 분리 원칙 정도로 생각하면 좋다. 1995년에 은행법에 최초로 은산분리를 규정하면서 도입하였습니다. 다만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4%의 상한을 두고 은행주식을 소유할 수 있고, 인터넷 전문은행 등 예외도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주식도 20% 이하로 소유하면서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합니다. 은행 사유화를 막고, 예금자나 보험계약자 등 고객이 금융회사에 맡긴 돈으로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여 개인과 중소기업등의 고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확립된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의미하는데, 이는 금융기관과 비금융기업이 서로를 소유하거나 경영에 깊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에서 금산분리를 실시하는 주된 이유는,
금융 시스템 안정성 확보, 경제력 집중 방지, 이해 상충 방지 등입니다.
금산 분리는 금융과 산업의 분리를 뜻합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정경 유착도 있었고 대기업이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형은 국가 기반이 되는 산업 중의 하나입니다. 금융 쪽이 무너지면 시스템 붕괴라고 할만큼 국가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금융을 특정 대기업이 소유하고 좌지우지한다면 그 기업이 어려울 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은행의 자금을 이용해서 이용해서 정상적이지 않은 자금 유통을 하거나 기원을 하는 등 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은행까지 문제가 되면 큰일 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가 금산분리의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산분리제도는 은행 사유화를 막고, 예금자나 보험계약자 등 고객이 금융회사에
맡긴 돈으로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과 중소기업등의 고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산분리를 시행하는 목적은, 먼저 금융기관이 산업자본에 과하게 투자하거나 경영에 관여하는 것을 제한시켜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소수의 몇몇 기업에 경제력을 집중하는 것을 막아서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기관 자체의 부실화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금산분리는 고객의 돈으로 계열사의 자금제공이는 지배력을 높이는 것을 방지하고, 은행을 기업이 사유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산분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산업 회사를 지배하거나 산업 자본이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또한, 금융 자원의 편중을 막아 경제 전반에 균형 잡힌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하람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산분리는 금융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며, 금융 기업이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돕기에 금산분리를 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과거 대기업 자본으로 금융기관을 소유하고 있으면 불법 비자금을 만드는 것에 용이 했기 때문에
금산분리가 적용되어 왔습니다.
법인의 돈은 개인의 돈이 아닌만큼 법인 자금을 개인이 소유하려면 중간에 세금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세금을 피하고자 불법 비자금 생성 용도로 금융기관을 활용하는 대기업이 많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하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산분리란 금융 자본과 산업 자본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는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산업 자본이 금융 자본을 소유하게 되면 기업이 은행 돈을 쉽게 쓸 수 있어 무분별한 투자와 사업 확장을 하기 쉬워지고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또 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소유한 계열 기업이 부실해져도 자금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아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고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은행법을 통해 산업 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을 4% 한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에서 금융기관을 소유함으로써 무분별한 대출 등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금산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여, 금융기관이 특정 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금융기관의 공정한 신용 제공을 보장하며, 산업 자본의 무리한 금융기관 활용을 억제하여 전체 경제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 부문의 리스크가 산업 부문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고, 반대로 산업 부문의 리스크가 금융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