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시 채무승계 관련 질문이요

Question

아파트 부담부증여시 원래 대출인 보금자리론을 그대로 받을 조건이 안되어 타은행대출을 받는 경우에 증여받는 사람이 타은행대출을 받아 보금자리론 대출금액을 상환하면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담부증여에서 기존 대출을 승계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받는 사람이 새로운 대출을 통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보금자리론은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승계가 가능하므로, 증여받는 사람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금자리론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증여받는 사람이 타은행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아 기존 보금자리론 대출금을 상환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단, 이 과정에서 증여받는 사람이 새롭게 받는 대출은 기존 보금자리론의 금리보다 높은 경우도 있으니 이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대출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부담부증여로 인한 채무승계가 인정되며,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계산 시 채무 금액이 고려됩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 및 대출 절차를 위해 세무사나 금융기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