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빌 돈갚 관련문의입니다 어떻게될가요
6빌리고 13으로 갚기 기간은 1달이라고
본인이 말한상황입니다
1달째 갚는날에 변명을 대면서 다음주에 주겠다 라고해서 OK라고했고 그다음주에 달라고했더니
그뒤로 3개월이 넘게 돈을 안주고
채팅을 보내도 답도없이 읽씹만 하고있습니다
피해자는 6명이고
저는 6일 13갚
신고하러 갈려하는데 돈을 얼마로 받을수있나요?
원래 갚기로한날 1달 + 3달이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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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상 민사로 진행하셔야 하며 이자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0%를 한도로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한다는 것이라면, 6을 빌렸는데 13을 갚겠다고 한 것부터가 기망이고 거짓말이기 때문에 사기피해액은 거짓말인 13이 아니라 실제 편취당한 6만원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선 청구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