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동창이 (화학공학 엔지니어) 국내 유명 L사 연구원으로 있는데 이번에 연구하면서 특별한것을 발명해서 자신이 특허권을 가지고 싶어합니다.
지금 고용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상태로 자신이 거의 독자적으로 연구해서 개발한건에 대해서 보상이나 특허권료 등 없이 그냥 회사에 넘겨주기는 싫다고 하는데요.
이같은 경우에는 누가 특허권 혹은 그것을 사용할 권한을 가지게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보통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등이 생길수 있고 이는 직무와 (해당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 모두 포함)관련된 발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러한 발명을 '직무발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타코야키 기계를 개발하는 개발자로 고용된 종업원이 타코야키 기계를 발명하는 경우는 직무발명이나, 타코야키를 구워서 판매하는것이 직무로 고용된 종업원은 타코야키 기계를 발명해도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않는것이죠.
현재 질문자님의 대학동창분이 만약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했다면 바로 직무발명'으로 현재 지적재산권을 제출하고 특허를 인정 받으신것일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특허법 제33조 1항'에 의거 발명에 대한 특허는 발명자인 종업원이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즉 질문자님의 동창분이 발명자이면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 권리는 질문자님의 동창분이 가지게 됩니다 (이직을 하셔도 특허권리는 질문자님 동창분 것임).허나 직무발명이 특허로 출원되어서 등록되면 회사는 무상으로 실시권을 가지게 되지요.
이는 그 발명특허의 권리는 종업원에게 있지만 회사는 해당되는 직무발명을 무상으로 사용할수 있는것입니다.
반면 종업원은자신의 직무발명 특허권을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다른 기업이나 사람한테 양도 할수도 있습니다. 허나 회사는 종업원이 자신의 특허권을 처분하더라도 회사는 여전히 무상으로 특허에 대한 실시권을 가지고 있어서 손해가 없게 되는것이죠.
한편 직무발명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종업원은 자신의 직무발명 특허권을 포기하거나 정정심판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사용자)의 사전허락을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직무발명에 대해서 '예약승계'라는것을 통해서 발명이 완성되기 전에 종업원이 한 직무발명의 특허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수 있습니다. 요즘은 예약승계를 위해서 처음부터 근로계약서에 '종업원이 한 직무에 대한 권한 (직무발명 등)은 회사로 양도한다는' 등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창분은 이부분도 근로계약서에 있는지 확인하셔야 함).
그러나 회사에서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하며 상기의 예약승계는 직무발명에 대해서만 유효하며, 직무와 관련이 없는 발명 (자유발명)에는 예약승계가 적용될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약승계 규정에 의거하면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사실을 문서로 회사에 통지한 후에 ('발명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종업원은 직무발명을 완성할 경우에 지체없이 사용자등에게 문서로 통지해야함) 4개월이내에 회사에서 문서로 승계여부를 종업원한테 통지하지 않을시, 이는 직무발명이 아닌 자유발명으로 간주해서 회사는 직무발명의 특허를 승계하지못하며, 해당 직무발명 특허출원을 종업원이 하더라도 직무발명을 무상으로도 사용할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에서 설명되어 있듯이 특허법상 질문자님의 동창분이 직무발명으로 발명하신것에 대한 특허 권리는 질문자님의 동창분이 가지게 됩니다. 허나 회사는 그 직무발명에 대한 무상 실시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예약승계' 조항이 명확히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고 직무발명의 특허권 이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어다면, 해당 직무발명의 특허권은 회사쪽이 가지게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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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 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상의 개념으로서, 특허법상 보호되는 ‘발명’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실용신안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고안' 및 디자인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창작’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발명진흥법에서는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에서 “특허 등” 또는 “특허권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원 들의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특허권자가 되거나 회사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계약 등으로 정합니다. 회사에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발명진흥법 제 15조 1항)
질문자의 질의사항의 내용은 일단 당사자의 근로계약을 확인하시고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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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①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7. 30.>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이하 "국ㆍ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③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④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특허권등의 포기를 포함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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