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길이나 운동길에 설치 한 정치 현수막은 불법 철거 대상이 아닌가요?

Question

산책길이나 운동길에 걷기와 달리기 운동하다 보면 중간에 정치관련 현수막 설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치성향과 상관없이 왜 설치해 놓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런 현수막은 불법 철거물에 해당되지 않는가요? 누군가 신고를 하지 않아서 계속 있는 것인가요?

Answer 1

정치 현수막도 규정을 어기거나 설치를 할수없는곳에 설치했다면 당연히 철거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정치 현수막을 철거할경우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봐 쉽게 철거를 하지 못합니다.

Answer 2

불법 현수막이 맞긴 한데요... 질문자께서 언급하신 것이 특정 정당에서 설치한 것인지는 질문 내용으로는 알 수 없으나 구청은 정당이 내 건 현수막은 건드리지를 못 합니다. 그 당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이 오기 때문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기 그지 없는 일이긴 하죠. 다른 현수막 철거하는 것이 당연하고 정당이 한 것은 위반을 했어도 철거를 못 하는..

Answer 3

사전에 지차체로부터 허가받은 정치 현수막은 지정된 장소에 설치 한것은 불법이 아니라 봅니다ㆍ하지만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은 불법입니다

Answer 4

네 불법 철거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건건이 신고가 들어오고 있지 않다는점, 건건이 해결을 하기 위해 인력이 배치 될 수 없다는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