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세금은 월에 1,000만원 수익을 기준으로 하면 1년에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난달 5월에는 기획재정부는 가상(암호)화폐에도 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을 7월에 발표해서 9월에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언급했으며, 현재 암호화폐 차익매매 뿐만 아니라 채굴 및 에어드랍등에도 세금을 부과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방식이 정해지지 않았다는것이며, 현재 정부는 "세목을 어떻게 할지 혹은 필요경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그리고 세율은 얼마나 적용될지 등"에 대해서 정해진것이 없다고 했으나 현재는 기타소득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타소득세는 보통 상금이나 복권 및 당첨금 혹은 원고료 등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득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지만 보통 세율이 20%이며, 단 전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보통 60-80%인 필요경비 산정 비율은 수익에 따라서 달라짐).

이에 만약 추후에 기타소득세가 적용이 된다면, 세율이 20% 그리고 가상화폐수익에 60%의 필요경비가 인정이된다고 가정한다면,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 월에 1천만원을 가상화폐로 버신다고 가정하면 1년이면 1억2천만원이 될것이며, 60%의 필요경비를 제외한(1억2천만원의 60%는 7천2백만원) 4천8백만원의 20%인 9백6십만원을 기타 소득세로 내게 될것입니다.

허나 결론적으로 상기에서 언급했듯이 현재는 가상화폐의 세금부과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기에 우선은 7월에 있을 세법개정안등이 나오고 난 뒤에 어떻게 세금문제를 대처할지를 준비해야 할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단하기 이릅니다. 세율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공제항목 및 구체적인 금액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주식과 같은 구조라면 기본공제 250만원과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경비들을 제하고, 기본소득세율(6%~42%) 또는 20%의 고정세율 등으로 과세될 여지는 있습니다.

 가정에 기초한 질문이라 답변도 가정에 기초하고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에 대해 어떠한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 정부는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하는 입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양도차익의 20%를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시금의 종류, 부과 방식, 세율 등)은 7월 말경 발표하는 내년 세법 개정안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기사를 참고하십시오.

https://www.ytn.co.kr/_ln/0102_202006211301252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