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현재 국회의원 수를 2배이상 늘리면 어떻게 되나요?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건가요??

국회의원 수를 현재의 2배로 늘리면 경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오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인구가 거의 4억에 육박하는 미국도 국회의원이 530여 명입니다. (상원 100명, 하원 435명)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 5천만 즉, 미국의 1/8 밖에 안되는데 국회의원이 300명입니다. 이걸로 봤을 때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약 65~70명이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즉, 국회의원 수를 2배 이상 늘리면 필연적으로 비효율적이게 될 것이고, 당연히 이들에게 들어갈 세비는 많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좋을 게 없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세금을 더 부담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가 이들을 통해 더 많이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이와 연줄이 없는 사람들은 더 살기 어려워질 개연성이 매우 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