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본이 중앙은행을 통해 뿌리고 잇는상황은 환율조작국에 포함되지않을까요?

2023. 11. 19. 14:35

현재 일본이 국가경제를 부흥하기위해서 돈을 엄청뿌리면서 다른국가들의 환율을 인위적으로 올리고 잇는데 이런경우에는 환율조작국에 포함되지않을까요?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1.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 2.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의 3% 이상 3. 외환시장 개입 규모가 GDP의 2% 이상인 나라 에서 2가지 요건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2023. 11. 1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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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인경매정보서비스 태인부동산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본은 저금리정책과 내수정책으로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엔저현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놀러가서 돈을 써대니 아래서부터 위로 돈을 벌고 있죠

    우리는 위에서 아래, 대기업부터인데요

    환율조작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계속 금리를 올려 돈을 뜯어가는 미국이 의심스럽습니다

    2023. 11. 1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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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교역상대국에 대해 종합무역법과 교역촉진법에 근거하여 일년에 두 번 주요 교역국에 대한 경제 및 환율 정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합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환율조작국 대신 ‘심층분석 대상국’이란 표현을 쓰는데 두 가지가 혼용되어 쓰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ㅡ지난 1년 동안 200억 달러(약 24조 원)를 초과하는 대미 무역 흑자

      ㅡ국내총생산(GDP) 대비 2%를 초과하는 경상흑자

      ㅡ지속적이고 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12개월 중 6개월 이상 순매수) 등 3개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중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할 경우는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됩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기업 투자 시 금융지원 금지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환율 압박

      무역협정과 연계 등의 제재가 따르며,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면 미국 재무부의 모니터링 대상이 됩니다.


      일본은 현재 3가지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것은 아니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3. 11. 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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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일본이 국가 경제를 위해서 자금을 유통시키는 것은 비단 현재의 일이 아니다 보니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일본으 심각한 경기침체는 지난 30년동안 계속되어진 상황이다 보니 일본의 경기부흥을 위해서 금리를 저금리 기조로 유지하거나 YCC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은 단발성 정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2023. 11. 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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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울발달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 11. 1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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