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 집 마련 관련 질문 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곧 결혼식을 앞두고 있고 집을 마련하는데 고민이 많은 상황이며

저희가 간단히 추론을 한 결과 다음의 결론에 다달았고 궁금증도 있는 상황입니다.

허나 관련 법이나 규재를 잘 알지는 못해 혹시 문제가 될 부분이나 될 수 있는 부분 모두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돌린 결과입니다.

간단하게 본인과 아내 모두

생애최초

연봉: 5000~5900만원(근로소득자)

부채: 없거나 100만원 이하

자산: (본인)자동차2600만원, (모두)금융자산5000만원

라고 하겠습니다. 본인과 아내가 어색하여 두 사람을 A와 B라고 칭하겠습니다.

----------※ 디딤돌 대출입니다.

## 30년 5억짜리 주택

- 신혼부부 생애최초(최대 6억)

대출 가능 금액: 4.8억(HF포함) / 금리 2.7%

=> 매월 162만원 (원리금균등)

- 청년 생애최초(최대 5억)

대출 가능 금액: 4억(HF포함) / 금리 2.8%

=> 매월 164만원 (원리금균등)

- 신생아특례 생애최초

** 2살 미만 1명 기준

대출 가능 금액: 4억(HF포함) / 금리 1.2%

=> 매월 146만원 (원리금균등)

이런 결과를 보고, 혼인신고를 해서 신혼부부로 디딤돌 대출을 받는건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차라리 미친척 하고 둘 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청년 생애최초로 디딤돌 대출을 받는게 어떨까? 하였습니다.

1. A는 2-3억대 원룸, 투룸을 디딤돌대출을 실행하여 매매하고 1년간 거주

2. B는 A의 집에 동거인으로 거주

3. 1년 뒤, A는 본가의 세대원으로 전입하고 B와 임대차계약 진행하여 B는 세대주 자격을 취득

4. B가 신혼집으로 4-5억대 아파트, 빌라를 디딤돌대출을 실행하여 매매하고 함께 거주

5. A는 본인의 집을 제 3자에게 전세나 월세로 임차

(이자와 원금은 모두 갚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위 대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최대의 혜택을 얻기 위해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Answer 1

위에서 제시한 계획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실제로 실행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법적 및 정책적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과 관련된 규정이나 법률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1. 디딤돌 대출 자격 요건: 디딤돌 대출은 실제 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대출 상품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획대로 A가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매한 후 1년만 거주하고 B에게 임대하는 행위는 대출 조건을 위반할 수 있으며, 이는 대출 회수, 이자율 상승, 법적 조치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세대 분리 및 세대주 변경: 세대 분리 및 세대주 변경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 과정에서 거주지 변경, 세대 분리의 목적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가족 관계나 실제 거주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3. 혼인신고 미루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아니지만,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이 금융 혜택을 얻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는 윤리적, 법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법적 권리 및 의무(상속, 법적 대리권 등)에 대한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4. 금융 거래의 신의성실 원칙: 모든 금융 거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반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출이나 기타 금융 혜택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도적으로 상황을 조작하는 것은 금융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