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 강력본드로 스티커를 부착하였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에서 차가 3대 이상 등록을 못 해서

한 차는 방문자로 왔다갔다하며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일 경비실에서 차량 전면부에 스티커를 강력본드로 붙였는지,

스티커가 떼어지지를 않네요.

일단 이따가 뜨거운 물과 물티슈를 이용해서 스티커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차를 산지 얼마 되지 않아서 손상이 갈까봐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문제삼을 수 있나요?

Answer 1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전 공지를 했고, 이 공지를 위반해서 붙인 경우 법적문제가 된다면 다른 아파트에서도 똑같이 시행하지 않겠죠.

저히 아파트도 사전공지하고,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배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 부분은 서로간에 감정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을것 같은데요.

일단은 아파트 관리실에 먼저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협의를 한 후 최대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스티커를 제거해보시고 남은 흔적에 대해서 관리실 담당자와 다시 이야기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Answer 3

본인도 잘못이 있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 및 관리규정을 확인해보세요. 아런 사례와 비슷한 사례를 좀 봤었는데 대부분은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

Answer 4

관리사무소가 차량에 강력 접착제로 스티커를 부착해 손상이 발생했다면 재산권 침해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차량 도장면에 손상이 생기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사진 영상 등 증거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의로 뜨거운 물이나 강한 용제를 사용하면 오히려 도장이 손상될 수 있어 전문 제거를 권합니다.

관리사무소에 공식 항의 후 원상복구 또는 수리비 보상 요구를 검토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Answer 5

살충제를 한번 사용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접착 성분을 녹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무단 주차 차량에 스티커를 붙이는 행위 자체가 정당한 관리 행위라 하더라도 제거가 불가능할 정도로 강력하게 붙여 차량 가치를 훼손했다면 손괴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Answer 6

규정위반이라면 스티커 부착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추가비용을 내고 주차를 한다거나 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