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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개별주식 장기 보유 소액주주에게 혜택을 줄수 있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주식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자 입니다 그리고 오늘 경제부총리가 개별주식

장기 투자자 소액주주에 대해 혜택을 줄수 있는방향을 알아본다고 하는데

어떤 혜택이 가능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국내 주식 매도시에는 미국과 달리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즉, 내는 세금이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장기 투자자 소액주주에게 혜택을 줄수 있다면 예상컨데 배당 소득세 일것 같습니다. 현재 배당소득세는 2000만원 초과시에 별도 세금을 내는데, 이를 일부 감액 할 가능성도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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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개별주식 장기 보유 소액주주에게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 과세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 확대, 장기 주식형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검토 중입니다. 이는 주식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개인 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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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ISA비과세 한도 확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3년이상 유지하는 장기투자자에게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3년 이상 유지시 수익의 일부 비과세 혜택 논의중입니다

    또 주주환원 증가 기업에게 법인세 인센티브를 주어 개인주주가 간접혜택을 누리는 것도 있습니다 주주환원을 작년 대비 5프로 이상 증가시킨 법인에게 증가분의 5프로의 법인세 공제해주는것입니다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장기보유혜택은 아직까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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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개별 주식 장기 보우 소액주주에게 줄 수 있는 혜택 방향으로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및 감면 확대,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세액공제, 그리고 상속/증여세 계산 시 장기 보유 주식의 세금 부담을 경감해 주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주주들의 장기 투자 유도와 더불어 거입의 주주환원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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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혜택을 위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부에서 주식 장기 보유 소액주주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은 세금 혜택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투자한 주식 금액만큼 소득공제나 세액 공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 매도 시 관련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식 자체는 지극히 자본주의 하에서 운영 중이라 주식 투자를 하여 장기 보유했다고 별도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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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에서 할 수 있는 혜택은 세금 감면정도 있습니다.

    장기 보유시 배당세에 대한 혜택을 주거나 거래세를 인하해주거나 할 수 있는것들이 있습니다.

    차후에 금투세가 도입되면 조금 더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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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장기 보유 소액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 감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 장기 보유 공제 확대 같은 세재 혜택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또는 거래세 인하, 장기보유자 우선배정, 의결권 강화 등 비세제 인센티브도 검토 가능한 영역입니다.

    정부의도는 단기 매매 축소, 기업가치 제고이므로 혜택은 주로 세금 감면 + 장기보유 인센티브 중심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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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개별주식 장기 보유 소액 주주 혜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배당 이익 등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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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개별 주식에는 과거 장기보유 소액주주 배당소득 저율 과세, 장기 주식형 저축, 장기 집합투자증권 저축 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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