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를 전 사용자가자동차에 붙여진 번호를 바꾸지 않아서 계속 차를 빼라 연락이 오는데 신고 또는 고소 가능한가요?
2020. 08. 30. 15:59
계속 전 사용자에게 문자로 차에 붙여진 번호를 바꾸라 했는데 오히려 불편하면 너희가 번호를 바꾸라는 식으로 답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차단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이 전 사용자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 할수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의 처벌을 위해서는 법률에서 범죄에 대해서 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법률에서 입법을 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를 죄형법정주의라고 합니다.
위의 사안이 여러 불편과 안좋은 감정을 야기시켰지만 이를 범죄로 볼 수는 없고 처벌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우 언짢으시겠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범죄로 형사 고소를 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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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변경된 전화번호를 부여받은 자에 대하여 전화번호 변경한 전주인의 보호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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