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날씬한코브라75

날씬한코브라75

미성년자가 성범죄를 저질러도 신상등록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우연히 어떤 기사에서

몇년전에 어떤 여고생이 여중생을 협박해서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고 , 유포한다고 협박하여

장기 3년에 단기 1년6개월 선고받고 구속된 기사를 봤는데요

이런경우 여고생 (미성년자) 더라도 추후 신상등록 을 20년동안 해야하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