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재임시 금융실명제로 인해 해외로 빠져나간돈이 있었나요?
ys 재임시 금융실명제로 인해 해외로 빠져나간돈이 있었나요?
소설을 보다 금융실명제로 인해 해외로 막대한 돈이 빠져나갔다는 대목이 있는데 본인 확인이 안되는데 해외로 돈이 빠져나갔다는게 이하가 안되서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김영상 재임시 금융실명제 도입으로 해외로 빠져나간 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해외로 유출된 자금을 정확하게 추적하고 그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금융실명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말 그대로 내 이름을 알 수 없기에, 더 빠져나가기 쉬웠을 겁니다.
또한 자금 유출에는 금융실명제 외에도 경제 상황, 정치적 불안정, 투자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당시에 금융실명제가 실행되면 자국의 돈이 모두 해외로 유출될 것이라는 주장을 했던 사람들은
금융실명제에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더이상 우리나라에서 검은 돈을 거래할 수 없으니 해외에 그 근거지를 옮길 것이라는 주장이였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였던 것이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돈도 모두 체크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해외로 돈을 빼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었고 해외로 크게 유출된 자금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YS 정부 시절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해외로 자금이 대규모로 유출되었다는 명확한 통계적 근거는 없습니다. 금융실명제는 오히려 자금의 투명성을 높여 자금 유출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당시 경제 상황이나 정책 등 다양한 요인이 자본 이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설 속 내용은 작가의 상상력이나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제 역사적 사실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
YS(김영삼) 정부 시절 금융실명제 시행으로 국내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갔다는 주장은 주로 자산가들이 실명제 시행을 피하기 위해 자산을 외국으로 옮겼을 가능성을 암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명제 시행으로 금융 거래가 투명해지면서 외환 유출이 실제로 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부족합니다. 소설에서 언급된 내용은 이러한 추측에 기반한 허구적 설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만에서 금 투세를 시행을 했을 때 주가가 폭락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금융 실명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차명이나 알 수 없는 명의 돈으로 금융거래를 했던 검은 돈들이 그것이 걸릴까 봐 도망간 거지요 우리도 지금 부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땅에다가 돈을 묻어 준다고 하잖아요 금융 실명제는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좋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금융 실명제나 금 투세나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맑은 거래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실명제 이후에도
해외의 자금유출을 막기 위하여
달러의 해외 송금 등을 제한하는 등 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YS 재임시 실시된 금융실명제로 인해서 해외로 빠져나간 돈이 있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명 충분히 의심해볼 만한 대목으로
스위스 등지로 돈이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정확한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